✅ 요약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법원이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고
최대 3년간 일정 금액만 분할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최저생계비 기준 상향, 간이절차 확대, 신속 회생제도 등 일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자격, 절차, 준비서류, 주의사항 등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관여해 채무자의 일정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 빚을 전액 갚을 수 없는 경우
- 원리금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소득은 있지만 빚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자격 조건
✅ 소득 요건
-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상환 가능한 범위여야 함
▶ 2025년 1인 기준 최저생계비: 약 130만원
▶ 예시: 월 220만원 수입 → 130만원 제외 = 90만원 내에서 상환 계획 수립 가능
✅ 채무 요건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 예금 대출, 카드 대금, 학자금 대출, 보증채무 등 대부분 포함
3. 2025년 변경 사항 – 꼭 확인하세요
🔸 최저생계비 기준 상향
- 기존보다 월 10~15만원 정도 상향 조정됨
→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신청자에게 자격 가능성 증가
🔸 ‘신속 회생제도’ 도입 확대
- **소액 채무자(채무 5천만 원 이하)**는 절차 간소화
- 심리 절차 생략 + 6개월 내 종결 가능
🔸 재신청 허용 유연화
- 과거 개인회생을 받았더라도, 변제 실패 사유가 합리적이면 재신청 가능
(질병, 실직, 자녀 부양 등)
4. 개인회생 신청 절차
📌 1단계: 자격 검토 및 서류 준비
- 부채 내역, 수입·지출 내역, 재산 목록 작성
- 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필수
- 최근 6개월 이상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자영업 소득 추정도 가능
📌 2단계: 법원 접수 및 채무조정안 제출
-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채무자 회생계획안 작성 (월 상환 가능금액 제시)
- 접수비 약 2~3만 원 수준
📌 3단계: 법원 심사 → 변제계획 인가
- 채권자 이의 없을 경우 인가 결정
- 인가 후 3년(일부는 5년) 동안 변제계획 이행
- 계획 이행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제
5. 어떤 빚이 탕감되나요?
✅ 탕감 가능 채무
- 카드 대금
- 대부업체 채무
- 통신요금 연체
- 사채, 사금융 등
- 보증채무 등
❌ 탕감 불가능 채무
- 세금, 벌금, 과태료
- 고의적 사기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 최근 발생한 고의 채무 (예: 회생 직전 과도한 카드 사용)
6. 유의사항 – 놓치면 손해입니다
- 신청 중에도 원리금 연체 시 법원 기각 가능
- ‘회생 계획’을 현실에 맞게 작성해야 함
- 신청 시 본인 명의 통장, 재산, 차량 등 모두 조사 대상
→ 숨기거나 누락 시 향후 불이익 발생
또한, 진행 중에는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되지만,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향후 신용 복구 가능합니다.
✅ 마무리 – “채무는 감추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50대 이상 여성 중에는 자녀 학자금 대출, 보증 문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빚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압류,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포기’가 아닌 ‘회복’의 제도입니다.
당당하게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