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갑작스러운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문제로 인해 다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2025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이거나 변제 중인 경우, 일반적인 금융 대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금융 상품도 존재하며,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 일정한 기간(보통 3~5년) 동안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잔여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회생 개시 이후에는 기존 채무 상환 의무가 일정 기간 유예되며,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등급 하락, 금융기관 거래 축소 등의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2.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특히 변제계획 수행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채무 동결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
- 신용점수가 최하위로 분류되어 금융사 신용심사 탈락
- 변제 실패 시 회생 절차 무효화 가능성 존재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소액 대출 또는 보증 기반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생 중 대출 가능한 사례와 조건
① 서민금융진흥원 맞춤형 대출
- 지원 대상: 회생 종료자 또는 변제 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 상품: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성실상환자 대출'
- 한도: 500만 ~ 1,200만 원
- 금리: 연 4.5% ~ 6.0%
※ 회생 중이더라도 1년 이상 성실 변제 이력이 있고 소득이 입증될 경우 제한적 승인 가능성이 있음.
② 제도권 금융사의 제한적 사잇돌/비상금 대출
- 특정 저축은행 및 모바일 대출 플랫폼에서 신용정보 대신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소액 승인
- 한도: 100~300만 원 수준
- 조건: 통신비·공과금 성실 납부 이력 필요
단, 승인율이 낮고 기존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심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회생 중 대출 시 주의사항
1) 법원 허가 없이 대출 시 불이익 회생 변제 기간 중 무단 대출은 법원의 인가 취소, 회생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회생위원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불법 사금융 접근 금지 “회생 중 무조건 승인” 등 광고하는 업체는 대부분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연 20% 초과 금리를 제시하거나 통장, 인증서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3) 변제계획 위반 시 신용 회복 불가 대출로 인해 회생 변제금을 연체하면 전체 회생 절차가 무효가 되고, 기존 채무까지 모두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인 대안 전략
① 가족 간 무이자 차용 및 차용증 활용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갖춘 차용증 작성을 통해 가족·지인 간 자금 거래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생계형 지원 제도 활용
- 지자체 복지기금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지원
③ 회생 종료 이후 신용관리 전략 수립
회생이 완료되면 신용정보원에 '회복 중' 상태로 반영됩니다. 이때부터 통신료, 공과금, 카드 연체 방지로 신용 점수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생 중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되나요?
A.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회생정보 등록자는 신규 발급을 제한합니다.
Q. 회생 중 대출하면 회생이 취소되나요?
A. 법원의 허가 없이 대출을 받을 경우 회생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회생 종료 후 대출은 바로 가능할까요?
A. 일부 정책 상품 또는 보증 기반 소액 대출은 가능합니다. 단, 회생정보 삭제까지 5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매우 제한적이며, 무리한 자금 조달 시 회생 실패라는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기간 중에는 지출 최소화와 공적 지원 활용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회생 완료 이후에 신용회복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금융 대처법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개인회생 관련 법률 및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